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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손상수
게시일
2018-08-27
조회수
1,377
게시물 상세내용
1. 권고명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2. 대상 : 국가보훈처 등 4개 중앙행정기관


3. 권고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및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등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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