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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생활안전 강화 및 국민편의 행정절차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영수
게시일
2018-08-27
조회수
1,409
게시물 상세내용
  •  
    •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생활안전 강화 및 국민편의 행정절차 개선

      ㅇ 대상 : 교육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ㅇ 주요 권고내용

        -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 자동문 고장시 수동개방을 위한 전원차단버튼 설치기준 마련
       
        - 화장장려금 신청절차 편의 제고
       
        -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규정 마련
       
        - 조세범칙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정영수 사무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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