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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2,102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지방자치단체)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도로공사)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보건복지부)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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