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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4) -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765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공개 강화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소방청)
  - 동물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농림수산식품부)
  -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국토교통부)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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