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2,279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광역지자체)
  -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기초지자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교육청)
  -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2 
전자우편
phk0310@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