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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2,469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광역지자체)
  -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기초지자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교육청)
  -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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