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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1)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880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외교부)
  -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교육청)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행안부, 환경부, 서울시)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국토부)
  -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 다양화(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행안부, 지자체)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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