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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10)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2,584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경찰청)
-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교육부, 시·도 교육청)
-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시·도교육청)
-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자격등록 제한 기간 폐지(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주식회사 에스알)
- 공직자 채용 어학 성적 유효기간 확대(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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