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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12)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박중하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2,536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

- 공동소유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국토교통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 포함(여성가족부)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에 '유산(流産) 가정 자녀 명시(보건복지부)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시험 면제 경력기준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044-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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