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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희영
게시일
2019-04-22
조회수
93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23호
    ○ (의안명)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 (의결일)  2019-04-01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대상기관)  17개 시·도

게시물 상세내용
o 권고내용
 
1. 수도사업자가 실제 부과한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 기준 마련
2.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세대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등에 표기하여 고지하도록 규정
 
o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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