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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임석빈
게시일
2019-04-22
조회수
74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34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
    ○ (의결일)  2019-04-15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대상기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SR, 국사편찬위원회

게시물 상세내용
 
○ 권고내용
 
 
  1.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2.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시 사실확인서 상의 제3자 확인란 삭제
 
  3. 임산부 등 할인대상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
 
  4.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시스템 기반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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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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