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주미
게시일
2019-05-13
조회수
69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42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외교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게시물 상세내용
 
ㅇ 권고내용
 1. 외국 입국거부 방지를 위한 여권 훼손사항 명확화
 2. 보건소 이용 보훈대상자의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2 
전자우편
phk0310@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