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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신희석
게시일
2019-05-14
조회수
86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141
    ○ (의안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 운영 중인 163개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권고내용>
1.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 대상 사용료 부과・징수
  ①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 (조례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례 개정)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①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조례 개정)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4.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최대 부과기간 합리적 설정
  ①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조례 개정)
  ②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 규정 삭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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