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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김민영
게시일
2019-06-28
조회수
29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237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의결일)  2019-06-1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ㅇ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ㅇ주요내용 
  -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사유 통보방법 개선
  -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 우체국 국내소포 접수 요금 합리적 개선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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