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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희영
게시일
2019-08-12
조회수
1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06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
    ○ (의결일)  2019-06-24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 17개 시·도 교육청

게시물 상세내용
○ 권고내용
 
 1.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공정위)
 2.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17개 시·도 교육청)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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