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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조광현
게시일
2019-08-20
조회수
4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60호
    ○ (의안명)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 (의결일)  2019-08-05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게시물 상세내용
 
ㅇ 권고 주요내용
 -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요청 근거 마련
 -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처리절차 마련
 -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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