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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서윤정
게시일
2019-10-15
조회수
9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 - 419호
    ○ (의안명)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 (의결일)  2019-09-2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191)

게시물 상세내용
 
 
   과제명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조치사항 :  1.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2.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
                  3. 등록 철회시 온라인 신청 방식 도입
                  4.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김종혁 사무관(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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