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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희영
게시일
2019-10-16
조회수
13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20호
    ○ (의안명)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
    ○ (의결일)  2019-09-2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게시물 상세내용
과제명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
조치사항 : 1.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확보
              2. 인지능력 진단 등 체계 일원화 및 전문화
              3. 권장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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