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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주미
게시일
2020-06-01
조회수
20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 - 198호
    ○ (의안명)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 (의결일)  2020-05-2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ㅇ 안건명 :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ㅇ 주요내용

    - 요금 체납 후 수도·도시가스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
    -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 감염병 발생‧확산 시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제도 시행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누출 시 요금 감면제도 도입
    -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적용시점 개선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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