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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청, 제주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기평가원 반부패 활동성과 '크게 향상'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1,488
게시물 상세내용
청렴한세상 보도자료 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 2017. 1. 19.(목)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민성심 ☏ 044-200-7631
담당자 손정오 ☏ 044-200-7633
총 4쪽(붙임1쪽 포함)
 
중기청, 제주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기평가원 반부패 활동성과 '크게 향상'
 
국민권익위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반부패 활동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도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이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다.
□ (우수기관)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고위직과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관의 업무별‧직급별 부정청탁 유형 발굴‧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년 5등급에서 ’16년 1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 전년 대비 노력도 향상 기관 >
구 분
해당 기관
4등급 향상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등급 향상
기상청, 법제처, 충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시설공단
2등급 향상
통일부, 외교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16개
기관 유형별 1위는 행정자치부(중앙Ⅰ), 경찰청(중앙Ⅱ), 방송통신위원회(중앙Ⅲ),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시도 교육청), 경상대학교(국공립대학), 국립암센터(공공의료), 한국수력원자력(주)(공공Ⅰ), 한국중부발전(주)(공공Ⅱ), 한국마사회(공공Ⅲ), 경기도시공사(공공Ⅳ),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공Ⅴ)이다.
□ (평가점수‧등급)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단계에 맞춰 계획․ 실행 성과 확산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전년(85.1점) 대비 0.9점 상승하였다.
공공기관(평균 87.2점)이 행정기관(평균 84.4점)보다 더 내실 있게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등급‧2등급 기관이 126개로 47%(’15년 49%), 더 많은 반부패 활동이 요구되는 4등급‧5등급 기관은 51개 19%(’15년 22%)로 나타났다.
< 평가 영역별 점수 >
< 기관 유형별 점수 >
□ 금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평가 결과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공개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며 평가대상 기관 추가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상기관 확대 : 현재의 대상기관은 유지하되, 기관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신규 추가(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지표 개선 : 각급기관의 청탁금지 제도운영, 부패‧공익신고행위 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의무화,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실적 등
[붙임 : 주요 평가 영역별 우수사례]
□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청탁금지법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기관별 주요 평가 영역별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영역
▲ 경상북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결과, 교육현장‧관계자의 청렴 메아리를 적극 분석하고, 교육감 주관 반부패청렴추진단, 경북 학부모 모니터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계획 수립
▲ 관세청은 FTA 체결국 확대,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청장 등 고위직 참여를 거쳐 유관기업 퇴직자 전관예우, 신고물품 검사소홀 등 고질적 비리 개선 추진계획 수립
② 부패 위험 제거 개선 영역
▲ 경기도는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등에 대한 탈루 방지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각 시군의 개발 자료와 지방세입 과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 시스템’을 운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청렴문화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 인프라‧철도시설 유지보수‧보안 등 ‘협력업체의 서비스 평가시 청렴활동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평가자가 과제 기획에도 참여해 재정 누수와 업무의 공정성 훼손을 가져오는 ‘셀프 기획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비 과다 산정, 기획 부실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③ 청렴 개선 효과 영역
▲ 한국중부발전(주)은 시책 추진의 성과 평가를 위해 권익위 및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고, 청렴업무 추진부서, 일반 직원, 민원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도 시책 추진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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