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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담합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10-30
- 조회수7,0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담합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담합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
ㅇ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ㅇ 권고 주요내용 :
- 효과적인 국민피해 구제장치 강구
- 담합 관련 임직원(법인) 고발과정의 투명성 제고
-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한 불법행위 조기시정
- 담합행위 조기붕괴 및 재담합 억제 장치 강화
- 담합 과징금 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박혜경서기관(02-3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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