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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단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12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95호
○ (의안명) 한국○○공단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110928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1.6톤 이하의 지게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50%(대당 1,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순차공모 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2.5톤 지게차를 구매·제작하면서 1.5톤의 지게차에 허위 사양 레벨을 부착 하는 방법으로 도합 6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신고사실, 관련자 진술 및 공단의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은 32개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대해 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