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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백서

2007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14호)

게시자
정영성
전자우편
정영성 
게시일
2008-05-23
조회수
17,794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 권익보호의 길라잡이가 되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권익구제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 불편했던 점을 통합 기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는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처리한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행정기관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골라 엮어 만든 것입니다.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4월 8일 출범한 이래 국민의  고충을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면서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가치와 열정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 수호자, 맑고 깨끗한 정부를 향선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울함이 없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정례집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결정례집이 국민에게는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게는 보다 능동적인 권익구제의 길라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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