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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투명성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15개)

지방행정 투명선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3. 인허가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4.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관련 제도개선

5.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6.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개선

7.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8.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불공정 관행개선

9. 임도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

1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1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12.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13.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14.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투명성 제고

15.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문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수성주무관 (02-3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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