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19-06-28
- 조회수1,8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237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ㅇ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ㅇ주요내용
-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사유 통보방법 개선
-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 우체국 국내소포 접수 요금 합리적 개선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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