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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19-06-28
  • 조회수1,8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237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ㅇ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ㅇ주요내용 

  -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사유 통보방법 개선

  -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 우체국 국내소포 접수 요금 합리적 개선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044-200-72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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