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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연혁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2.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3.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연혁

  • 2016.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 2015. 1. 정부 복지사업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설
  • 2014.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소장,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 2013.10. 국민권익위원회 내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
  • 2012.1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원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0.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8.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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