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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 기관연혁

통합전 기관연혁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 국가청렴위원회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표번호110) 설치·운영
2006. 12.
군사·경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2005.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
2005. 8.
국민신문고 시범운영
1999. 5.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상담·안내기능 강화
1996.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2국1심의관 10과) 설치
1994.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1994. 1.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정·공포
1980. 11.
정부합동민원실(3개 과)로 확대 개편
1971. 12.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구 국가청렴위원회

2006. 2.
부패영향분석 기능 수행을 위한 법령분석팀 신설, 업무처리의 책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팀제 도입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 및 국가 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2003. 2.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2002. 1.
부패방지위원회 출범(1실 1관 1국 1심의관 15과)
2001. 7.
부패방지법 제정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10. 1.
제 5차 행정심판법 개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소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2008. 2.
제 4차 행정심판법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
1998. 12.
제 3차 행정심판법 개정
※ 행정심판사건의 사전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제도 도입 및 위원 50인 이내로 증원
1997. 10.
제 2차 행정심판법 개정
※ 상임위원을 2인으로 증원, 위원을 35인 이내로 확대
1995. 12.
제 1차 행정심판법 개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확대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흡수)
1985.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1984. 12.
행정심판법 제정
1983.
행정소송법, 소원법 등 행정쟁송관련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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