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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개정 시행령 반영)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17,309
게시물 상세내용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선물 제공 가능 범위 1.금액제한없음 1)일반인(적용대상 아님) ●친구,가족,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1)직무 관련 없음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0만원)이하 1)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 공직자가 상금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불가 1)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계약,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1.선물의 상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액,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2.선물의 신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수기관에도 신고 가능 -> 3.선물의 반환·인도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4.조사 및 조치 ●위반 여부 조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징계,과태료 부과 통보
 
1.행정기관 1)적용대상 ① 국가·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등 ●직업군인 ●임기제(계약직)공무원 ②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공중보건의사,사법연수생 2)비적용대상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통·반장 ●사병,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2.언론사 1)적용대상 ①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인턴기자 ●언론사의 지사·지국 소속 직원 2)비적용대상 ●외주제작사 소속임직원 ●프리랜서 기자·작가 ●외신기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사이트)소속 임직원 3.공직유관단체 1)적용대상 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비상임 이사, 감사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 2)비적용대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 4.각급학교 1) 적용대상 ① 대학교 교직원 ●총장, 학장,교수, 부교수,조교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대학병원소속와사,간호사등임직원 ②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사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③ 유치원 교직원(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사(※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 2)비적용 대상 ●검임(초빙)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학생,조교 ●민간병원소속와사,간호사등임직원 ●방과 후 교사 ●자원 봉사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 ●방과 후 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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