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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공직자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19,633
게시물 상세내용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직자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화환 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5만원 ▶ 변경 5만원(농수산물·가공품*10만원)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기존 3만원  ▶ 변경 3만원(기존과 같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 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 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O =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그 외 선물 5만원, X = 농수산물 선물 3만원 + 그 외 선물 7만원 /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O =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5만원
축의금·조의금 3만원 화환·조화 7만원, X = 축의금·조의금 7만원 화환·조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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