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청탁금지법문의




 - 이곳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상담,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공간입니다.

 ※ 단순 의견개진, 건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 선정적인 글,
 반복개제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차량 이용

게시자
임주원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266
게시물 상세내용
문의드립니다. 1.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와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같이 동승 가능한지, 2.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버스를 배차하여 의정활동 및 현장답사가 가능한지, 3.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버스를 배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선진지 견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김시형

  •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교통 편의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전화번호
044-200-7709 
이메일
livecurious@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