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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1.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제2조 설치 현황

  1.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설치 위치 CCTV 대수 촬영범위
    59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상담실 17 민원상담실 등
    정부과천청사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3 전산실 등
    정부세종청사 민원상담센터 7 안내데스크, 상담실 등
    청렴연수원 32 본관 및 숙소동 입구 등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기관 및 시설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상담실 관리책임자 고충상담기획과 윤남기 02-2100-5012
    접근권한자 고충상담기획과 김남영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리책임자 고충상담기획과 전시현 02-2110-6502
    접근권한자 고충상담기획과 이영규
    정부세종청사 민원상담센터 관리책임자 고충상담기획과 유장석 044-200-7522
    접근권한자 고충상담기획과 정희경
    청렴연수원 관리책임자 교육지원과 권오성 043-901-6119
    접근권한자 교육지원과 김효진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관 및 시설 보관장소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상담실 1층 민원상담실 상담실 내부 24시간 촬영일부터 30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6층 전산실 전산실 등 24시간 촬영일부터 2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상담센터 1층 민원상담센터 안내데스크, 상담실 등 24시간 촬영일부터 30일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영상정보통제실 본관 및 숙소동 입구 등 24시간 촬영일부터 30일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 확인 장소 및 방법

  1.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 확인 장소 및 방법
    기관 및 시설 확인장소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상담실 정부서울청사 고충상담기획과
    정부과천청사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과천청사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세종청사 민원상담센터 정부세종청사 민원상담센터
    청렴연수원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제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③ 국민권익위윈회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⑤ 국민권익위윈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국민권익위윈회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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