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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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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정상화) 요구(20171117, 조정합의)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2,636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BA-1705-141650,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정상화) 요구
신 청 인 : 부산 ㅇ구 ㅇ로1x번라길 5x, ㅇㅇㅇㅇㅇ아파트 80x 임ㅇㅇ 외 423명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처리결과 : 조정(2017. 11. 17.)
 
(조정 경과)
부산 ㅇ구 ㅇㅇㅇㅇㅇ 아파트는 1990. 5.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1991년 사업주체 부도로 2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이행하였어야 할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이나, 이 아파트 진입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서구청장이 개설을 통해 장기 미 준공된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입주민 424명이 2017. 5. 17.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및 신청인 대표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해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 11. 17.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정서)
1. 민원내용
부산 ㅇ구 ㅇㅇ동 산2x-x번지 소재 ㅇㅇㅇㅇㅇ 아파트(1개동 84세대,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1990. 5.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공정 약 70% 진행 중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민들이 공사비 13억 5천만 원을 갹출하여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1992년 6월경부터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아파트 진입도로(폭 6m, 길이 약 70m,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사유지 35.1㎡ 등 소유권 일부 미확보)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민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고 사실상 개설(폭 4~6m, 길이 약 70m)되어 불특정 다수인(ㅇㅇ재활원, ㅇㅇㅇㅇㅇㅇ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점,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 민원 도로와 연결되는 ㅇㅇ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및 천마터널 상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계획(2018년 착공 예정)되어 있는 점, 사업주체인 법인이 해산되어 기부채납 조건 이행이 확보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서구청장)이 진입도로를 직접 개설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 민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입장 (부산 서구청장)
이 민원 주택의 진입도로인 이 민원 도로는 1994. 5. 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1994-14호, 소로 3-11호선)되었으며, 이 민원 주택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여 부산 서구로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이 부여되었으며, 관내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도로) 준공 절차 진행 없이 이 민원 주택의 사용검사를 처리하기 곤란하다.
 
3.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은 인근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대책 마련,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이 민원 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권 안정 등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이 민원 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호선(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1994-14호)]를 직접 개설 관리하기로 한다.
2)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시 조속히 사용검사 처리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 등 위 사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합의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신청인 ㅇㅇㅇㅇ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임 ㅇ ㅇ (서명)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박 극 제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 현 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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