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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공상 인정 요구(20180226)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988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10-○○○○○○
 
○ 의결일자 : 20180226
 
○ 신 청 인 : 주○○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1996년생, 남)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한다)로 복무 중 2016. 12. 31. 촛불집회 관리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위 군중에 밀려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복무를 계속하다가 2017. 4. 10. 부대 체육활동으로 농구를 하던 중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경찰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신경근차단술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공상 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상 판정을 받았는바, 과거 요추 염좌 등으로 진료를 3회 받은 이력 등을 이유로 사상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니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7. 7. 5. 전․공사상 심사 시 ‘지휘요원 확인서’에 신청인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받거나 목격한 지휘요원 및 소대원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농구를 하던 중 다른 의경들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 혼자 슛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것이고 ‘지휘요원과의 면담서’에 신청인이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으며 정확히 언제 다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입대 전인 2014. 1. 21. ~ 4. 23.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2015. 2. 25.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1회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의 병명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상’ 판정을 하였다.
 
나. 2017. 9. 26. 전․공사상 심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에는 집회 시위자의 강력한 밀기로 인해 신청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체육활동으로 농구를 하던 중 신청인이 허리 통증으로 아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증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상’ 판정을 한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6. 11. 10.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신임교육대로 발령받아 의경 훈련 및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8.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재발령 받아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2017. 4. 3. 경찰병원에서 처음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14.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9. 이 민원 질병에 따른 신경근차단술을 받고 입원가료 후 2017. 10.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키 177㎝, 몸무게 77㎏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체육전공)에 재학 중이며, 특기가 검도로 무도사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찰병원 진료 전인 2017. 1. 22. 1차 생활기록에는 직무태도, 업무숙달정도, 협동심, 상하자관계, 건강상태의 기록이 모두 우수, 성실, 건강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병원 진료 후인 2017. 4. 2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기재된 3차례의 생활기록에는 모두 보통, 병가, 질환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 21.부터 같은 해 4. 23.까지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를, 2015. 2. 25.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1회에 걸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3) ○○경찰서장이 2017. 5. 19. 작성한 ‘의무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요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4. 10. 15:00경 ○○ ○○구 소재 ○○에서 체력단련으로 농구를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경찰병원에서 진료 후 이 민원 질병으로 진단되었고, 2017. 4. 19.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휘관 의견에는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 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 공상 의견임”이라고, 요구권자의 의견에는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6(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 공상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경찰병원에서 2017. 5. 13. 발행한 ‘진단서’(진단의사 박○○)에는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등 여러 검사 결과 이 민원 질병이 관찰되어 2017. 4. 19.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찰병원에서 2017. 4. 3. 작성된 ‘외래초진기록’에는 3개월 전 시위 도중 Low back hyperextension inj. 후 발생한 LBP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4. 14. 작성된 ‘정형외과 외래재진’에는 4일전부터 ankle dorsiflexion이 저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신청인이 2017. 5. 12. 작성한 ‘본인진술서’에는 2016. 12. 31. ○○ ○○구 ○○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집회․시위 관리 근무 중에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집회․시위자들이 차도로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다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떠밀려 허리가 뒤로 꺾이는 부상을 당했는데, 초기 통증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통증이 감소하여 평소대로 복무하다가 2017. 4. 10. 시위 진압훈련 후 체육활동(농구)을 하던 중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신청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하던 일경 박○○이 2017. 5. 19. 작성한 ‘목격자진술서’에는 2017. 4. 10. 14:30~15:00경 ○○ ○○구 소재 ○○ 농구장에서 신청인이 농구경기가 끝나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휴식을 하였고, 1부소대장 경장 김○○에게 보고하고 부대 복귀 후 병원으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신청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하던 일경 이○○이 2017. 9. 13.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7. 1.경 대규모 집회에 동원되어 집회․시위자의 강력한 밀기로 인해 신청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신청인이 복무하는 부대의 중대장 경감 최○○가 2017. 5. 19. 작성한 ‘지휘관확인서’에는 2017. 4. 10. 15:00경 체력단련을 실시하던 중 지병인 허리 부상이 악화되어 부대 복귀 후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1부소대장 경장 김○○이 작성(날짜 미상)한 ‘지휘요원확인서’에는 신청인이 2017. 1.경 집회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전(前) 지휘요원 및 소대원들에게 문의하였으나, 전(前) 지휘요원은 보고받지 못하였고 같은 소대원들도 목격자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장 김○○이 2017. 5. 19.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경장 김○○은 2017. 2. 2.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 발령을 받았고, 2017. 4. 10. ○○ ○○구 소재 ○○에서 체력단련을 실시하던 중 신청인이 허리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환자발생보고를 하지 않아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신청인이 2016. 12. 28. 작성한 ‘신상면담기록부’에는, 신청인은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학비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기타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경을 지원한 동기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망하여 어머니가 홀로 음식점 조리사로 근무하여 월 18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동생이 1명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훈련소 제○○교육연대장이 2017. 10. 25. 신청인에게 공개한 정보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육군훈련소 입소기간(2016. 11. 10. ~ 2016. 12. 8.) 중에 연대의무실 및 지구병원을 이용한 내역을 국방의무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무 진료기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생활지도 기록부’에는 매주 소대장 면담결과가 작성되어 있는데, 1주차 면담결과는 “허리통증이 있으나 생활에 제한될 정도는 아니며,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2주차와 3주차 면담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4주차 면담결과는 “의무실 이용 없으며 특이사항 없이 수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훈련결과 기록에는 개인화기, 화생방, 각개전투, 구급법, 제식훈련, 정신훈련, 15km 주간행군, 수류탄 교육을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경찰서 방범순찰대(이하 ‘이 민원 순찰대’라 한다)를 실지 방문조사(2018. 1. 17.)한 결과, 이 민원 순찰대 중대장 경감 최○○는 ‘신청인이 평소 열외하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의경 복무 중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민원 순찰대 1소대 부소대장 경사 김○○은 ‘본인이 전공사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작성하였으나, 2017. 2. 2. 이 민원 순찰대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며, 신청인이 2016. 12. 31. 집회․시위 관리를 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1소대 부소대장인 경사 전○○에게 문의한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1소대원들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들은대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선후임과의 관계가 분명하여 대원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열외하지 않고 성실했으며 전반적으로 부대생활을 잘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이 농구를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한 이 민원 순찰대 1소대 일경 박○○은 ‘신청인이 본인의 맞선임(1기수 위)으로 같은 소대에 근무했으며, 신청인이 평소 솔선수범하였고 친화력과 사회성이 좋아 후임들에게 인기있는 대원이었다. 신청인은 평소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했으며, 2016년말 집회․시위 관리 중에 유인PL을 서던 중에 시위 참가자가 세게 밀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2017년에 이 민원 순찰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였다. 2017. 4. 10. ○○ 농구장에서 신청인이 부대 체육활동으로 농구를 하던 중 농구장 바닥에 쓰러져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같이 농구를 하던 대원들(김○○, 구○○, 고○○, 안○○ 등)도 모두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출장복명, 경찰민원과-4○○, 2018. 1. ○○.).
 
마.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여 ○○경찰서장이 제출(경비과-4○○, 2018. 1. ○○.)한 신청인의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순찰대에 배치된 2016. 12. 28.부터 2017. 4. 10.까지 134일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총 48일을 집회․시위 관리 및 대사관 등 주요시설 경비를 하였고, 그중 8일은 철야 근무를 하였다. 집회․시위 관리 근무는 통상 08:00에 출동하여 시위가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고 철야근무는 통상 20:00에 출동하여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며, 3~4교대를 하므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1회당 3~4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버스에서 대기를 하는 형태다. 한편, 2016년말부터 2017. 3. 10.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촛불집회와 촛불(탄핵) 반대집회가 매우 빈번하였던 시기이다.
 
바. 우리 위원회가 경찰병원에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발병 시기, 육군훈련소 및 의경 복무 등이 이 민원 질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 등에 대해 의료 자문을 요청한 결과, 경찰병원은 “이 민원 질병은 퇴행성 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화 등의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 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혹은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므로 명확한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과거의 영상자료 부재로 발병 기일 및 훈련,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무생활 중 지속적인 추시관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총무과-2○○○, 2018. 2. ○○.)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제1항은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ㅇ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ㅇ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2014. 1. 21.과 같은 해 4. 23.에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2015. 2. 25.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신청인은 육군훈련소 입소기간(2016. 11. 10. ~ 2016. 12. 8.) 중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행군, 각개전투, 사격술 등 모든 기초군사훈련을 열외하지 않고 합격․수료한 점, ② 2016년말부터 2017. 3. 10.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촛불집회와 촛불(탄핵) 반대집회가 매우 빈번하였던 시기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 순찰대에 배치된 2016. 12. 28.부터 2017. 4. 10.까지 134일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총 48일을 집회․시위 관리 및 대사관 등 주요시설 경비를 하였고, 그 중 8일은 철야 근무를 하였으며, 1회 출동 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3~4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버스에서 대기를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근무를 한 점, ③ 신청인의 경찰병원 진료 기록과 진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관되게 2016. 12. 31. 집회․시위 관리 중에 허리가 뒤로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발병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2017. 4. 10. 이 민원 순찰대 체육활동 중 농구를 하다가 허리통증으로 쓰러져 2017. 4. 19. 경찰병원에서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한 점, ⑤ ○○경찰청장이 2017. 5. 19. 작성한 ‘의무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요구서’의 지휘관 의견 및 요구권자의 의견에 각 ‘공상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신청인이 복무하였던 이 민원 순찰대 중대장, 1소대 부소대장 등 지휘요원과 부대원들이 신청인이 평소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은 사실이나 열외하지 않고 복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경찰병원에서 과거의 영상자료 부재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발병 기일과 훈련 및 복무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민원 질병은 퇴행성 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화 등의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 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혹은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고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점, ⑧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이 민원 순찰대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복무 중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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