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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국방옴부즈만

병적기록 확인 및 국가유공자등록 요구(2CA-1007-003988)

분야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게시일
2015-06-19
조회수
5,841
게시물 상세내용
ㅇ제목 : 병적기록 확인 및 국가유공자등록 요구
 
ㅇ의결번호 : 2CA-1007-003988
 
ㅇ의결일자 : 2011. 1. 17.
 
ㅇ주문
 ○○참모총장에게 군번 A의 ○○○과 군번 B의 ○○○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각 작성된 위 두 군번의 병적을 ○○○ 한 사람의 병적으로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보훈청장에게 통보할 것을, ○○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참모총장이 통보한 ○○○의 병적기록과 병상일지 등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전상군경) 요건을 재심의 요청할 것을 각 시정권고한다.
 
ㅇ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이하 ‘○○○'라 한다)은 1950년에 군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 중 좌측 손목 관통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년 명예전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참모총장이 ’○○○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될 수 있게 병적기록을 찾아 달라.
 
ㅇ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참모총장
    ○○병적 D/B를 검색하여 ○○○이라는 성명으로 두 개의 군번(A, B)을 찾았으나, 두 거주표를 비교한 결과, 신청인 부친(○○○)의 군번은 B이며,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보훈청장
     신청인은 2010. 2. 24. ○○○(군번 B)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전상군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8. 위 등록신청서에 근거하여 ○○○의 ‘좌 제3수지 부상(굴신장애)을 전투상이로 인정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ㅇ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ㅇ판단
  가. 이 민원의 쟁점은 군번 A의 ○○○와 군번 B의 ○○○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군번 A의 ○○○과 군번 B의 ○○○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모총장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병적표상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①○○병적 D/B상 6·25전쟁기간 ○○○이라는 성명으로 군복무한 사람은 두 명이 확인되지만,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기간에 태어난 ○○○이 단 한 명이고, 그 ○○○은 신청인의 부친(○○○, 군번 B)으로 확인된 점, ②신청인의 부(○○○)가 직접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참전군인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군번을 A로 기록한 점, ③이에 근거하여 △△보훈지청장은 신청인의 부(○○○)를 참전 군인으로 등록한 점, ④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군번 A와 군번 B의 병적증명서는 신청인의 부(○○○)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⑤신청인은 부의 정확한 군번을 모르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자 유품으로 보관하던 명예제대증서와 그 증서에 기록된 군번 B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군번 A와 군번 B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가 일치 또는 유사한 점, ⑦군번 B 거주표의 필체를 보면 성명과 소집훈련을 확인하는 직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내용을 한 사람이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1952. 1. 5. 발행된 명예제대 인사명령에 B 군번은 없고, A 군번이 확인되는 점, ⑨신청인은 군번 A ○○○의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군번 B)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군번 A의 병상일지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한 점, ⑩○○○의 형(兄)의 제적등본에 근거할 때, 신청인의 부(父) ○○○은 1929. 12. 20.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번 A의 ○○○과 군번 B의 ○○○이 동일인 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참모총장은 ○○○라는 이름으로 각 작성된 위 두 군번(A, B)의 병적기록을 ○○○ 한 사람의 병적으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보훈청장에게 통보하고, ○○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참모총장이 통보한 ○○○의 병적기록과 병상일지 등에 근거하여 ○○○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전상군경) 요건을 재심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ㅇ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 ○○보훈청에게 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ㅇ처리결과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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