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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2AA-1001-037010)

탭구분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2,971
게시물 상세내용
ㅇ제목 : 위암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
 
ㅇ의결번호 : 2AA-1001-037010
 
ㅇ의결일자 : 2010. 4. 7.
 
ㅇ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남편 故  ○○○의 위암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당시 업무량 및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ㅇ신청원인
 신청인의 남편 故 ○○○(이하 ‘망인’이라 함)은 ○○범죄수사단, ○○○ 상황실, ○○○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잦은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직책의 특성상 항시 긴장 속에 생활해 오던 중 속 쓰림 증세와 복무팽만 증상이   있어 2008년 ○○부 근무지원단 의무실에서 검사한 결과, 위암 진단을 받고, ○○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망인이 군 복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니 이를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ㅇ피신청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년 2회에 걸쳐 망인에 대한 공상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위암은 주로 체질적·유전적 요인이나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질환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망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ㅇ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ㅇ판단
 
- 이하 중략 -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망인의 질환인 위암이 주로 체질적·유전적 요인이고,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생긴다고 추측되고 있을 뿐, 위암 등 대부분의 암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에게 위암이 발병한 시기에 군 공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이 ‘(의증)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최초 진단받은 2008. 1월에 망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월과 그 전년도 평균 업무량보다 현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 망인이 ‘위암’ 진단을 받은 2008. 6월까지 그 전년도 평균 업무량보다 높은 비중인 것이 확인되는 점, 이는 망인이 소속된 팀 내 동료 직원의 교육 입교, 준사관  선발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가 과중된 것에 기인하고, 망인이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망인은 본인의 구토 증상 등에 대하여 2008.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부 근무지원단 의무실에서 매월 진료 및 검사를 받았는데, 동 시기 중 망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량이 가장 많았던 2008. 3월에는 단 1회의 진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군 공무수행은  위암의 발병과 관계가 있거나 그 진행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쳐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망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 또는 악화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당시 업무량 및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위암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ㅇ처리결과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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