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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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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시 사례금

게시자
고**
게시일
2020-02-17
조회수
154
게시물 상세내용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사전 신고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중 외부강의 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성 경비는 외부강의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후라도 이러한 실비성 경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를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례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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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2-2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교통비 등이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는 경우 및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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