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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학부모)(개정 시행령 반영)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게시일
2018-01-22
조회수
17,253
첨부파일
유치원_학부모.pdf
게시물 상세내용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유치원 학부모 / ◎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1.금액 제한없음 1)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1)직무 관련 없음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 이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10만원) 1)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 불가 1)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Q.유치원 원장,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Q.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Q.생일날 등의 기념일에 원생끼리 과자나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된다? A.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 끼리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됩니다. Q.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주는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된다? A.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됩니다. ※ 학부모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참석한 학부모 모두에게 주는 식사나 다과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유치원 원장·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 요구 해서는 안된다? A.유치원 원장·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도 된다? A.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원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드려도 됩니다. Q.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원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100만원 이하)을 드려도 됩니다. Q.유치원 졸업식날 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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