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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개정 시행령 반영)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게시자
이한결
게시일
2018-01-22
조회수
16,937
게시물 상세내용
<p><img alt="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652_27062.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1.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입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706_37929.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2.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718_06755.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3.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줘도 됩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740_06991.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4.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됩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752_05698.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5.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예. 됩니다. 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원 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802_36438.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6.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 보육교사가 받는 무료 입장 혜택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height="600" src="/acrc/upload/20180122163812_58321.jpg" width="600" /></p> <p>&nbsp;</p> <p><img alt="7.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middot;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농수산물&middot;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ight="591" src="/acrc/upload/20180122163823_80499.jpg" width="5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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