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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 관련 권익위 입장 보도참고자료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최길호
게시일
2019-02-26
조회수
1,604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26. (화)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김동현 ☏ 044-200-7773
페이지 수 총 2쪽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 관련 권익위 입장

(중앙일보 2.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2월 25일 중앙일보 <“김○○ 공익신고자 맞다”...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중앙일보 ‘19.2.25.자 보도)
 
○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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