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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출범 2년] ①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5-14
조회수
273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5. 14. (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김기선 ☏ 044-200-7111
담당자 민경선 ☏ 044-200-7112
페이지 수 총 4쪽

[정부 출범 2년] ① 범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

-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마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추진,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중점 -

 
□ 문재인 정부 출범(‘17.5.10.) 이후 지난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령이 하반기에 마련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큰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권익위, 법무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공ㆍ경제ㆍ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0명의 대표로 구성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과다 청구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 시행 예정)해 재정 누수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18.4. 시행)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18.11.)해 피감기관 등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도 개선했다.
 
□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49건의 제도개선 권고도 이뤄졌다. 사례로 대입 전형료 책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이를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6월 대입 전형료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홍보성 경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 가량 인하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부문의 정책연구용역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용역결과의 52.6%가 공개되지 않는 등 연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관리규정 마련과 결과 공개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현재 각급기관은 이를 개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연간 12조 9천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의 내외부 감사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올해 1월 대학 내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18.2월 시행)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18.10월 시행)하고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17년 113건(21억 원), 2018년 166건(31억 원, 역대 최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신고자 보호 인용률도 2017년 52.4%, 2018년 58.6%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지난 2년간 이러한 다각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52위)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2018년 57점(45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도 2016년 7.85점에서 2018년 8.12점으로 향상됐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령 준비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의 법률도 모두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에서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문재인 정부 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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