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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1-29
조회수
367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1. 29. (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원유진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 -

 
 
□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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