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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0-09-16
조회수
209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16. (수)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의 경우,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도 동일하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입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前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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