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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10월 5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0-29
조회수
280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3wVVLqzLoEs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0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주거 복지 로드맵 시행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원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입주 희망자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신청과 당첨, 입주기준, 재계약 및 퇴거기준과 같은 입주자 선정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1일 경상북도 울진군, 11월 1일 의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과 법률, 복지 혜택 수급, 임금 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친부모가 재혼해 가족이 된 계부모를 친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합니다.
  
3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의 분석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원 분석결과, 대안학교 입학과 검정고시 응시, 대학 입시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방호울타리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강원도 강릉시 등명해변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30일 강릉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3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군부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토지소유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를 원상 복구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군부대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주택 건축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요청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엘파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어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1월 1일 아파트주민 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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