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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
종료(2019-11-21~2019-12-31)
의견수
0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게시자
안영인
게시일
2019-11-21
조회수
684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2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2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8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88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2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294
국가보안법
법무부
2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2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98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9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0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5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부
3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307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308
군형법
국방부
309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3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3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13
기계설비법
국토교통부
314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3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16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3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3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3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3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2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3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3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2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333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33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336
보안관찰법
법무부
3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34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341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3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34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34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4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3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47
상법
법무부
3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50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35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353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수산부
354
선원법
해양수산부
355
소방기본법
소방청
356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3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35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5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36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363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364
신탁법
법무부
365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366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367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3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36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370
예비군법
국방부
3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37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7
이자제한법
법무부
3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38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381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3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8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3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3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벤처부
38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38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9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3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3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397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8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40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01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02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403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40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0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406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4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4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4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4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416
청원경찰법
경찰청
41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1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21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4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4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43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43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433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4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3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43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440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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