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부패방지 의결정보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6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6-583호
    ○ (의안명)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 (의결일)  2016-07-25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공사 사장에게 신고인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과 신고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전(前) ○○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게시물 상세내용
1. 의안개요
  ○ 신고인은 ○○공사사장이 2016년도 9급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이 신고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신고자가 언론제보 후 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부패신고로 인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요건은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건과 동일하게 ‘이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가 아닌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신고는 보호대상이 되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함
  ○ 언론에 유출한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채용인사 비리 자료의 언론유출 행위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신고인 경우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배제됨
  ○ 신고자의 경우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사 직원 5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인을 해임한 것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됨
 
3. 결정결과
  ○ ○○공사사장에게 신고인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과 신고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전(前) ○○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696 
전자우편
idheejung@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