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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의결정보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16
조회수
7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8-367호
    ○ (의안명)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 (의결일)  2018-10-08
    ○ (의결결과)  징계 요구
    ○ (주문)  위원회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

게시물 상세내용
○ 의안개요
 
 - 요구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처리과정에서 본부장이 내부규정에 따른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함
 
-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은 요구인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사 감사실에 요구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문에 그대로 첨부하였고, 이에 요구인은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함
 
○ 심의내용
 
 - 요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공사 감사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문서 을 볼 때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요구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사 감사실에 그대로 송부하여 신분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지우더라도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인적사항을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피신고자가 모르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들만 별도로 정리하여 보낼 수 있었고, 특히 피신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사안임에도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하여 송부한 점을 볼 때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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