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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최명자
게시일
2018-11-21
조회수
2,821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ㅇ 대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ㅇ 권고 주요내용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오연경 서기관(044-20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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