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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김민영
게시일
2019-10-17
조회수
48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18호
    ○ (의안명)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 (의결일)  2019-09-2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게시물 상세내용
ㅇ안건명 :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ㅇ주요내용
  -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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