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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이연희
게시일
2019-10-29
조회수
50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70호
    ○ (의안명)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
    ○ (의결일)  2019-10-07
    ○ (의결결과)  수정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게시물 상세내용
 
    < 주요 의결내용 >
 
1.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기준 개선
2. 인적공제 대상에 실제 부양하는 계부모 포함
3. 외국인근로자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
4.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 등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식 개선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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